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482		제출연월일 : 2022. 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)

다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,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
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마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11.1.～11.22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) 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지원단은 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소관 군·구 지원단의 위치

2. 소관 군·구 자원봉사자의 규모

3.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4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④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, 이재민 발생 여부,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,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「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(이하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
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정·지원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대외협력팀

3. 현장파견팀

4. 자원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·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·구 지원단 인력‧자원 지원 현황, 군·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									통합자원봉사지원단
									단장
상황총괄팀										대외협력팀										현장파견팀										자원지원팀
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										자원봉사센터 팀장										자원봉사센터 팀장										자원봉사센터 팀장

[별표 2]

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(제6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 성	업 무
상황 총괄팀	ㆍ팀장: 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‧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‧재정적 지원 ㆍ군구와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
대외 협력팀	ㆍ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
현장 파견팀	ㆍ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군구 지원단 파견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·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
자원 지원팀	ㆍ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·지원 및 안전조치 ㆍ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

<관계법령>

□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(약칭: 재난안전법)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
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(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)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협치인권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 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혁신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일자리경제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의안임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(지원단의 구성, 실무팀 편성,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)에 관한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4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창식